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비 문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일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확한 양육비 계산 방법부터 미지급 시 대응 방안,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법, 선지급제도까지 양육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다룹니다. 10년 이상 가사 소송을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정당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5.2%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1인 기준 최저 양육비가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모 합산 소득 구간별 양육비도 세분화되어 더욱 현실적인 양육비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법적 근거와 구속력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 판사들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약 85% 이상이 이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표보다 높은 양육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구간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단위로 구분되던 소득 구간이 50만원 단위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상한선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빈도에 따른 양육비 조정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양육비의 10~15%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연령대별 양육비 차이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0~2세 영아기에는 기본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저귀, 분유 등 특별 비용이 추가됩니다. 3~5세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이 포함되며, 6~11세 초등학생 시기부터는 사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12~14세 중학생 시기에는 양육비가 약 20% 증가하며, 15~17세 고등학생 시기에는 대입 준비 비용으로 인해 가장 높은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 고3 자녀의 양육비가 중학생 때보다 35%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양육비 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표준'이므로, 개별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월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영재교육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을 받는 경우,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등은 추가 양육비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실직했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 후,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600만원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약 120만원이며, 소득 비율이 7:3이라면 비양육친이 8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 소득 산정의 구체적 방법
양육비 계산의 첫 단계는 정확한 소득 파악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다고 의심되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동산 및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세무 신고상 월 200만원의 소득이었지만, 생활 패턴과 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체감 적용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단순히 1인당 양육비에 자녀 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 비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인 경우 1인당 양육비의 1.8배, 3명인 경우 2.3배 정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거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 양육비가 100만원인 가정에서 자녀가 2명이면 180만원, 3명이면 230만원 정도가 총 양육비가 됩니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체감률을 낮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원칙
양육비 분담 비율은 단순히 소득 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면접교섭 빈도, 재산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의 소득이 70%를 차지하더라도, 매주 2회 이상 자녀를 만나고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양육비 분담률이 60%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친이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양육비 산정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A씨(월 소득 400만원)와 B씨(월 소득 200만원)가 이혼하며 10살 자녀를 B씨가 양육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 600만원 기준으로 자녀 1인 표준 양육비는 120만원입니다. A씨의 소득 비율이 66.7%이므로 기본 분담액은 8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가 태권도 학원(월 15만원)과 영어 학원(월 30만원)을 다닌다면, 이 비용의 66.7%인 3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이 A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계산기 활용 방법과 한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계산기는 기본적인 양육비 산정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소득과 자녀 수, 연령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상황만을 가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 비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양육비 결정 시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계산기 결과와 실제 판결 금액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공적 기관으로, 양육비 상담부터 이행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권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합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 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 대리,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대지급 심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채무자의 해외 출국 금지 요청 권한도 추가되어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 중 70% 이상이 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행관리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양육비 결정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어 24시간 기초 상담이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은 전문 상담사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첫 양육비 수령까지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채무자가 협조적인 경우 1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절차의 실효성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1년에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나면 대부분의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감치 결정 후 3년치 밀린 양육비 4,000만원을 일시에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감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가능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나 임대료 수입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친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친에게 송금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급여의 1/2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정기 수입에 대해서도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양육비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35.6%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행률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각종 정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양육비 책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OECD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부모 중 선지급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을 찾은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지급제도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선지급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공증 등을 통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하는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넷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462만원, 3인 가구는 월 590만원이 소득 상한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현재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실제 양육비 채권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가 월 100만원이더라도 선지급액은 20만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되면 선지급이 중단되고, 기존에 받은 선지급금은 정부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합니다. 2025년부터는 선지급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기간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선지급제도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양육비 결정 문서(판결문, 조정조서, 공증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편인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무직자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선지급제도는 분명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실제 양육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엄격하여 중산층 한부모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기준도 비현실적이어서 작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비율도 30% 미만으로 낮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금액 인상, 소득 기준 완화, 회수 시스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악의적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법적 조치 절차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는 내용증명 발송과 직접 독촉입니다. 이 단계에서 약 30%의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권고로, 공적 기관의 개입으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3단계는 이행명령 신청으로, 법원이 직접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단계는 감치 신청이나 강제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직접 압류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형사고발로, 2025년부터 가능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재산 강제집행의 실무적 고려사항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금 압류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미리 예금을 인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급여 압류는 안정적이지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 가능하므로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채무자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압류하여 경매로 처분한 후 3년치 양육비를 한 번에 회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행관리원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
2018년부터 시행된 명단 공개 제도는 양육비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시군구까지)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됩니다.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전문직이나 공무원의 경우 이 제도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고 즉시 양육비를 완납한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개 기준이 '6개월 이상, 3천만원 초과'로 강화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채무자에게는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택시, 화물차 기사 등)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큽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를 동시에 신청하자, 해외 사업을 하던 채무자가 일주일 만에 5년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과 의미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규정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을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오히려 양육비 지급 능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므로 사실상 표준으로 기능합니다. 개별 가정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준표와 다른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장애나 질병으로 독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조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양육비에 포함시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육비 미지급 시 연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2024년부터는 악의적 미지급의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각 양육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1년간 받지 못했다면, 원금 1,200만원에 약 60만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재혼했을 때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친이 재혼하더라도 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와 양자 결연을 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비양육친이 재혼한 경우에도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유지되지만, 새로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혼 가정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양육비 청구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선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강화된 이행확보 제도들은 양육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양육비 산정 방법, 이행관리원 활용법, 선지급제도, 법적 제재 수단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정당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처벌 규정은 양육비 이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헤어져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당한 양육비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자, 자녀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